풍향기 계측기 설치사업의 공익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5,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사업시행자의 “풍향계측기 설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향계측기 설치가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등 사업의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나,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