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 보상계획 절차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문을 만들지 않고(공고번호 없음)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토지수용 시 절차상 하자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여서 공고를 생략한다면 별도의 공고문이나 공고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보상계획을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참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단 괄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토지소유자 등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