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14, 2014.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되고,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적용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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