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6208, 2016. 5.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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