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여부
【질의요지】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공람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나. 의견청취를 위한 준비서류(사업인정신청서) 중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내용, 편입토지 내역 등을 개별 통지하여 70%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등과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법률 제13677호, 2015.12.29.>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등을 하려는 경우 동 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6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한 것이나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