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47, 2016. 10.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구역의 건축물 배치는 인접한 B구역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나, 이후 B구역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B구역 해제시 A구역의 신축 건축물은 B구역의 종전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경과규정 등 부칙포함)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법」제61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법」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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