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 2017.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의 정비구역을 4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 4개의 지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할 때 종전의 추진 주체는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1개의 정비구역을 수 개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