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판매업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고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의료긱 판애업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2016.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의 직배송으로 보관창고 시설이 없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최근 소규모 창업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로 쓰기 위해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 (2013.0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