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6,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회답】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 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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