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56, 2014. 10.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 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였을 경우 경관심의의 효력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기간경과 후 재심의를 할수 있는지?
【회답】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실시계획에 단계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 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운영지침 1-2-3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도 위임한 사항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