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재연장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 2019. 1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일몰규정 관련, 최초 2년 정비구역 (해제)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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