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변압기 점용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561, 2019. 9.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관련,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43조에는 '지중변압기'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1954(2019.9.16.)호에 의하면 '지중변압기'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상변압기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이므로 녹지 지상부에 지중변압기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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