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456, 2019. 7.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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