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확보기준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648, 2019. 1. 25.,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의 단지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개별 단지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