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 2019. 4.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