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관련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
【질의요지】
○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 시설) 관련,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세부 분류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 호 각 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기 개정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고압 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