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동 법 제10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동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관리 규약의 개정 및 관리방법의 결정에 따른 투.개표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구성원 및 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가 있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