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과-574, 2019. 1. 24.,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대토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간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협의하에 대토하는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