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75, 2018. 8.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3조 및 [별표1], [별표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은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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