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승계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999, 2018.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상황에서 해제된 구역 내 기존 조합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한 후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이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