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요지】
주차차단기 설치 행위허가 대상 여부
○ 주차차단기 7개 중 1개소 교체, 1개소 증설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 주차차단기는 부대시설(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교체 또는 증설 행위는 부대시설의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행위신고를 위한 기준(면적 및 규모의 10% 범위)은 사용승인 당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의 부속시설(안전표지판, 반사경, 방호울타리, 차선규제봉 등)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등을 통해 확인 할 사항임
○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허가는 동법 제99조제1의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위신고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17(2018.07.10.)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