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상.불상 등의 법적성질 및 건축물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24, 2019. 7. 12.,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높이 6미터를 넘는 예수상.불상 등이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시설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고 일정 높이로 층을 두고 있는 경우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해당 시설의 구조나 형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축법」제83조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을 말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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