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변경 처분 가능 여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