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91, 2018. 3. 1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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