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 2018. 3. 8.,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권리·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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