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작물 및 공작물축소신고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810, 2017. 11. 2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작물 대상 여부
○ 조선소 ‘배 건조장의 비산물 및 가림막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2미터 초과 공작물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제5호에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옹벽이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담장이란 건축물의 둘레를 둘러막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이에 해당되고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