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관리규정 적용 대상
【질의요지】
1. 건축법에 따라 단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축물(전체 476세대: 3단지 118세대, 4단지 118세대, 5단지 118세대, 6단지 122세대)을 통합관리할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규정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질의와 같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을 통합 공동관리 할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공동관리의 필요성 등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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