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73, 2017.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