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30, 2017. 7.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