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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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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11.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토지를 다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붙임의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