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의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54, 2020. 10. 2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차양막이 개폐 가능하고 조립식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르면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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