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자동차종합검사 연장신청 지연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이후에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여부(소유자가 연장신청을 검사만료일 전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함. 예, 정비, 도난, 면허취소, 폐차장입고 등)

【회답】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만료일)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가능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까지의 검사기간 경과일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조치 하여야 함
○ 다만 폐차인수증명서 등으로 신청일 전부터 자동차 운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기간부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을 것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