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지정 철회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9, 2012. 2.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동의권(동의 철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개발계획(안)에 동의한 이후 대표자 지정이 철회된 경우 새로이 대표 자를 지정하여 기존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가 행한 동의 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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