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