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41, 2012.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 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 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