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실효에 의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을 확장(435,600㎡→690,912㎡)하여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을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고 실효기간이 자동 연장(3년)이 되는지 여부
【회답】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더라도, 실효기간 계산 시점 은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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