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사(법인)의 임원의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선출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상 법인에 대하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