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다수 필지의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소 유자가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의 결권 행사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 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이며,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 유토지는 동의 면적과 동의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미동의 처리)되므로, 다 수 필지의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는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동의대상인 다수 필지의 토지소유자로서 1명 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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