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결을 통한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면적식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건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 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 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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