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 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 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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