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의 개별환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된 토지를 공 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 대할 경우 집단환지된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ㆍ변경 관 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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