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개최주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 총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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