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장물 철거시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을 경우 임시거주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동절기 등에 점 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임시 거주시설 마련 외에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소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이나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행정청이 장애물 이전ㆍ제거를 허가하는 경우 동절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 물의 철거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허가조건의 적용대상은 동절기 등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점유자 보호조치 유형에 대하여는 법령에 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가하는 조건(조치사항)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