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산정 항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평 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 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명확한 구분ㆍ반영이 곤란 함에 따라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행자가 수용예정인구의 비율 또는 별도의 기반시설 수요량 산정 등을 통해 관계 주민 및 인가권자 등 과 협의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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