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준공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41, 2015. 10.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를 매입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공절차(부 분준공 포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자의 공사 완료시에는 지정권자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 사완료 공고를 하게 되며, 이러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 전까지는 원칙 적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 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이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협 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준공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절차 완료(부분준공 포함)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준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