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사업의 공사도급계약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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