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779, 2009. 3. 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법 제34조(결격사유)에 의한 동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방법
【회답】
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주권자 및 외국인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신원조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등록증을 발급한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