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705, 2009. 8. 2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을 갖추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