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질의요지】
훈련기간이 ‘08.11.19～’09.5.18(6개월)인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실제 훈련은 ‘08.11.17부터 시작하여 인정받은 훈련개시 일을 준수하지 않음
- 인정신청서는 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인 제출하여야 하므로 ‘08.11.17 개시하려면 신청서를 08.11.10까지 제출해야 하나 이 보다 늦게 08.11.11 제출하여 08.11.18 인정 통지하였으므로 이 경우 훈련기간 변경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개시일 이전 2일간은 초보자에 대한 무료 사전교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정규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훈련을 실시함 훈련개시 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나 개별기준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개별기준의 1/2 경감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게 됨 귀 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 일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정받은 훈련 개시일전에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미리 실시하였더라도 훈련목적(훈련내용 이해 및 습득 등) 달성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전교육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비용에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일전에 임의 실시한 사전교육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