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2009. 3. 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C훈련기관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 중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오후반 훈련생이 원장과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서명하게 하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의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의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출결관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그 밖의 경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Tip 위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09.4.1 개정)으로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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